[사이드 뉴스] '라임 사태' 김봉현, 전자보석 신청 外<br /><br />사이드 뉴스입니다.<br /><br />▶ '라임 사태' 김봉현, 전자보석 신청<br /><br />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심문 기일은 오는 27일로 잡혔습니다.<br /><br />전자보석은 피고인 도주 방지를 위해 전자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구속기소 상태인 김 전 회장은 이른바 옥중 입장문에서도 "전자 보석 제도를 활용도 못 하면서 왜 만들었느냐"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5년간 10대 재벌 내부거래 증가…규제사각지대 여전<br /><br />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거래, 즉 내부거래가 지난 5년간 상위 10대 재벌에서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64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액은 지난해 150조 5,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보다 1％포인트 높아졌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재벌 총수 2세 지분율이 20％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19.1％로 전체 분석대상 회사보다 7％포인트 높았습니다.<br /><br />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로 불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％ 이상, 30％ 미만 상장사와 자회사 343곳의 평균 내부거래 금액은 규제대상 회사와 비교해 1.5배 많았습니다.<br /><br />▶ "주파수 재할당대가 근거내라"…이통3사 반발<br /><br />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을 두고, SK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가 정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.<br /><br />이통3사는 오늘(12일)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"지난 10년 동안의 신규 주파수 경매에서 최저 경쟁가격과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공개해야 한다"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 등 지금까지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"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이통사들과 정부는 내년에 기한이 만료되는 3G와 LTE 등의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